기계식 주차장법 2026 개정, 어떻게 달라졌을까?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!
안녕하세요~ 오늘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관련해 2026년부터 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들어가기에 앞서, 대체 왜 법이 개정된 것일까요?
-> 매우 간단하게 말해, 전기차 등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차량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'자동차 제원기준,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크기, 주차단위 구획 크기'등을 상향하기 위함입니다.
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한 주요 법령과 기타 법령은 다양하지만,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의 법령입니다.
- 주차장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 1527호]
-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[국토교통부고시제2025-557호]
1. 주차장법 시행규칙
주차장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 1527호]는 2025/9/30에 일부개정되어 2026/3/31부터 시행되는 규칙입니다.
구법(주차장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)와 비교해보자면,
① 연석 관련
② 오토발렛 주차장치-전면공지/방향전환장치 설치관련
③ 기계식 주차장 크기 변경
④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 크기 변경
⑤ 주차구획 크기 변경
⑥ 운반기 크기 변경
이 변경되었습니다.
① 연석 관련
연석이란 차도와 보도, 또는 주차 구획을 구분하고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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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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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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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cm이상 15cm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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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cm이상 15cm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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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오토발렛 주차장치-전면공지/방향전환장치 설치관련
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,
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
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!
③ 기계식 주차장 크기 변경
④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 크기 변경
⑤ 주차구획 크기 변경
⑥ 운반기 크기 변경
의 경우 한번에 표로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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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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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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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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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식주차장 크기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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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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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 5.05m 이하
너비 1.9m 이하
높이 1.55m 이하
무게 1,850kg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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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 5.2m 이하
너비 2m 이하
높이 1.85m 이하
무게 2,350kg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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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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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 5.75m 이하
너비 2.15m 이하
높이 1.85m 이하
무게 2,200kg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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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 5.75m 이하
너비 2.15m 이하
높이 1.85m 이하
무게 2,650kg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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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 크기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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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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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 2.3m 이상
높이 1.6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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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 2.4m 이상
높이 1.9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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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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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 2.4m 이상
높이 1.9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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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구획 크기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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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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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 2.2m 이상
높이 1.6m 이상
길이 5.1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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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 2.3m 이상
높이 1.6m 이상
길이 5.3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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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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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 2.3m 이상
높이 1.9m 이상
길이 5.3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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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 2.3m 이상
높이 1.6m 이상
길이 5.4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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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반기 크기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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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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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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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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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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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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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5m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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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니 감안하고 확인해주세요~
오늘 포스팅은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.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!
아톰월드 기계식 주차 시공사례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~
https://atomworld.mycafe24.com/
아톰월드(주) - 기계식주차기
국토교통부 주차대수 인정 / 2단,3단,연접주차 가능
atomworld.mycafe24.com